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74		발의연월일 : 2020. 5. 14.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1. 제정 이유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시책 강구 및 필요 재원 적극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20. 5. 15. ~ 2020. 5. 20.)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정조례안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명시한 예산지원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 보호 ․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 ․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발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49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49
광역	15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초	32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경기 김포시, 경시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평택시,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전라 나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경남 거제시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